영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 및 우대 수수료율 조회 신청방법

2024년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환급 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환급 대상 및 계산 방법,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

2024년 상반기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가맹점의 정의와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영세 가맹점, 중소 가맹점의 정의와 2024년 상반기에 신규 개업한 가맹점의 특수한 환급 조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1.1. 영세 가맹점의 정의

영세 가맹점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가맹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세 가맹점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0.5%, 체크카드의 경우 0.25%로 낮아지며, 이는 기존 수수료율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영세 가맹점은 특히 매출이 낮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범주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영세 가맹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대 수수료율을 제공하며, 이는 매출이 적은 가맹점들이 추가적인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2. 중소 가맹점의 정의

중소 가맹점은 연매출이 3억 원을 초과하고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을 의미합니다. 중소 가맹점의 경우 매출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매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 연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
•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

중소 가맹점은 영세 가맹점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여전히 수수료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 가맹점도 일정 부분 우대 수수료율의 적용을 받으며, 정부는 이러한 가맹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 20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의 특수한 환급 조건

2024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신규 개업한 가맹점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는 국세청 및 과세당국에서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 일반 가맹점으로 일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반기 동안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납부한 금액과 우대 수수료율 사이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동안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이 납부한 수수료가 기존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약 2.2%)이었다면, 이를 우대 수수료율(0.5%)로 소급 적용하여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환급은 2024년 9월 27일까지 이루어지며, 해당 가맹점은 카드사나 정부 사이트에서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환급 정책은 영세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환급 수수료 계산 방법

2024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의 경우, 기존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매출액이 영세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 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가맹점은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율 사이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환급액 산출 공식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환급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2.1. 환급액 산출 공식 설명

환급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환급액=(해당 기간 동안의 카드 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 수수료율)

이 공식을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8월 13일까지의 카드 매출액에 대해, 기존에 적용된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과 우대 수수료율 간의 차이를 환급액으로 산출합니다.

2.2. 구체적인 환급 예시와 금액 계산 방법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개업한 가맹점이 7개월 동안 총 1.4억 원의 신용카드 매출을 기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가맹점은 연매출로 환산하면 약 2.4억 원이 되므로, 영세 가맹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가맹점이 납부한 카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존 수수료율 적용 시 납부 금액:

1.4억원×2.2%=308만원

이때, 2.2%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입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시 납부 금액:

1.4억원×0.5%=70만원

여기서 0.5%는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입니다.

 

환급액 계산:

308만원−70만원=238만원

따라서, 이 가맹점은 총 238만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가맹점은 본인의 카드 매출액과 적용된 기존 수수료율을 확인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2024년 9월 27일 이전에 지급될 예정이며, 가맹점주들은 카드사 또는 정부 사이트에서 자신의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환급 신청 방법

2024년 상반기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후 영세 가맹점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은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신청 기한 및 환급 일자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1. 환급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환급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사 확인:
   • 먼저, 환급 대상 가맹점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카드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이 영세 가맹점으로 확정된 경우, 환급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환급 신청:
   • 카드사에서 자동 환급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카드사의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일반적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나, 카드사가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매출 증빙 서류나 사업자 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2. 신청 기한 및 환급 일자

• 신청 기한:
  • 환급 신청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작되며, 기한 내에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대부분의 카드사는 환급 신청 기간을 사전에 공지할 것입니다.
• 환급 일자:
  • 환급된 금액은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에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카드사마다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환급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를 카드사로부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4년 9월 27일까지 모든 환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만약 해당 날짜가 지나도록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환급 확인 방법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이 진행되면서, 본인이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환급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 확인은 카드사 및 정부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4.1. 카드사 및 정부 사이트에서의 확인 방법

카드사 사이트:

•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수수료 환급 확인" 또는 "환급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카드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또는 가맹점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 관련 메뉴를 선택하여 환급 여부와 환급 금액을 확인합니다.

정부 사이트 (여신금융협회):

•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신금융협회 웹사이트(www.cardsales.or.kr)에서도 환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신금융협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의 가맹점 정보를 조회합니다.
  4. 환급 내역을 선택하여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 금액을 확인합니다.

4.2.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조회 방법

카드사 모바일 앱:

• 대부분의 카드사는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가맹점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급 내역도 이 앱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사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2. 앱에 로그인 후, "가맹점 관리" 또는 "수수료 환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환급 내역을 조회하여 환급된 금액과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부 제공 모바일 앱:

•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카드매출조회" 앱을 통해서도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매출조회"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2.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3. 환급 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