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청년 이사비 중개보수비 지원 하반기 신청기간 최대 40만원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대상 요건, 참여 제한 조건을 확인하세요. 2024년 하반기 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안내합니다.

1. 사업 소개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서울시는 2022년부터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주거 환경을 개선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서울시에 전입하거나 서울 시내에서 이사를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이사 비용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실제 지출된 금액을 바탕으로 실비 지원되며, 중개보수는 임대차 계약 시 지출된 중개수수료를, 이사비는 용달,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모집 확대 및 지원 내용

2024년 하반기에는 기존 상반기보다 지원 규모가 2배로 확대되어, 총 8,000명의 청년이 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4,000명이 지원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 하반기에는 추가로 4,000명이 모집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되며, 상반기에는 평균적으로 1인당 약 33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청년들이 주거지를 옮기거나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청년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선정된 인원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류 심사 결과는 10월 중 발표되며, 최종 결과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들은 12월 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지 요건

이 사업에 지원하려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를 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인 2024년 8월 30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임차 건물의 소재지에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입니다. 198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신청자는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4년 7월분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며, 신청자 본인의 가구가 이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는 월 소득 기준 3,343,000원이며,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직장가입자는 119,657원, 지역가입자는 61,984원 수준입니다. 건강보험료가 피부양자 자격으로 납부된 경우, 부양자의 고지 금액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확인합니다.

무주택 요건

신청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는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공유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신청자는 본인 명의로 어떤 형태의 주택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기준

지원 대상 주택은 거래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전월세 주택이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은 임차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전세의 경우: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 (월세액 × 70)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0만 원을 내고 있는 경우, 거래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되며, 이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참여 제한 대상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모든 청년이 지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른 기관에서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조건 중 하나는 타 기관에서 이미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나 시·자치구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다른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전에 지원받은 이사비가 4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이미 타 기관으로부터 2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서울시에서 추가로 20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동일한 지원 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또한, 부모 소유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건은 청년이 실질적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립적으로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지원을 받는 것은 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이미 별도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4. 선정 기준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제한된 예산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선정 기준이 적용되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 청년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 청년 우선 선발

서울시는 이번 지원사업에서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 청년들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거 이동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 청년의 경우,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어 주거지 이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주거취약 청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나 주거취약 청년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이번 지원사업에서 우선 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청년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요 방침 중 하나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선정 기준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 청년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선정 순위가 결정됩니다. 서울시는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진행하며, 이 기준 내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소득에 비례하여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낮고, 사회적 약자나 주거취약 청년에 해당할수록 지원사업에서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정된 청년들은 2024년 하반기에 지원금을 통해 주거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5.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동안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방문: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주거비 지원"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지원사업 선택: 메뉴에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해당 화면에서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 거주 정보, 임대차 계약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4. 제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확인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준비 방법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한 후에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크게 공통서류와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로 나뉩니다.

1.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의 현재 거주지와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이 필요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온라인 발급된 PDF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주로 부모와의 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인(신청자)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주거지의 임차 여부와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 지출 증빙서류: 중개보수나 이사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이체 내역서나 영수증 형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된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지원금이 지급될 계좌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2. 해당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사회적 약자 증빙서류: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주거취약 청년 증빙서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나 기타 관련 서류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업로드하여 제출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6. 주의 사항 및 유의점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에는 서류 준비와 관련된 유의사항과 지원금 지급 일정 등을 미리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1. 서류의 정확성과 최신성: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최신 서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최신 상태를 반영해야 하며, 오래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에 기재된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만약 허위 정보가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시 입력된 내용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온라인 서류 제출 시 파일 형식:
   • 제출 서류는 스캔본 또는 PDF 파일로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파일이 깨지거나 읽을 수 없는 상태로 제출되면 서류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는 각각 지정된 파일 형식과 크기에 맞춰 준비해야 하며, 한 번에 여러 파일을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 서류 요구에 대비:
   • 서류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주거 상태를 증명하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사회적 약자나 주거취약 청년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서류는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대비하세요.

지원금 지급 일정 및 확인 방법

1. 서류 심사 및 결과 발표:
   •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서류 심사 결과는 2024년 10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과 발표 후, 선정된 신청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림이 제공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 시 제공한 연락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일정:
   • 최종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2024년 11월에 결과가 통보되며, 지원금은 12월 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는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 내역 확인 방법:
   • 지원금 지급 후, 신청자는 통장 입금 내역을 통해 지급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이 확인되지 않거나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즉시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지급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