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금지법 개식용종식법 시행 전업 및 폐업 지원 과태료 규정 내용정리

2024년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됩니다. 전업 및 폐업 지원 방안부터 과태료 규정까지, 관련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1. 개식용종식법 주요 내용

개식용종식법의 핵심 조항

2024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식용종식법은 대한민국에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증식, 도살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다루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며,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조리하거나 가공,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 법은 동물복지와 식품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으며,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령을 통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전업 및 폐업에 대한 지원 방안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에서는 개식용 산업에 종사하던 농가와 업체들이 전업하거나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폐업 지원: 개사육농장이 폐업을 결정할 경우, 정부는 시설 철거 비용 및 잔존가액을 지원합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이 신청한 금액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 폐업을 촉진하고, 폐업 이후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전업 지원: 개식용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전업에 필요한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에 대해 융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며, 전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통해 원활한 전환을 도모합니다. 또한, 식육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과 물품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업계의 안정적인 전환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폐업 시에는 보다 구체적인 보상 및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 및 위반 시 조치

개식용종식법을 위반하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엄격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시설의 폐쇄 명령: 개식용 관련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자진 철거 및 운영 중단 등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 과태료 부과: 시행령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일부 제한적 규제가 시행되지만, 2027년부터는 모든 개식용 관련 활동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를 것입니다.

2. 전업 및 폐업 지원 방안

농식품부의 지원 내용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에 따라, 농식품부는 개식용 업계에 종사하는 농가와 관련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전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개식용 산업 종사자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폐업 후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폐업 시 시설 철거와 잔존가액 지원, 그리고 전업을 위한 자금과 교육 제공이 포함됩니다.

시설 철거 및 잔존가액 지원

폐업을 결정한 농가와 업체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지원은 시설 철거 비용과 잔존가액의 지원입니다. 개사육농장이 폐업을 하면,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 잔존 자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비용을 지원하여 폐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시설 철거 지원: 개식용 농장에서 사용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폐업 후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잔존가액 지원: 철거된 시설물이나 잔존 자산의 가치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금액을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폐업 후 농가나 업체가 잔존 자산으로부터 일부라도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업 시 제공되는 자금 및 교육 지원

폐업이 아닌 전업을 선택한 경우, 농식품부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와줍니다.

1. 자금 지원: 전업에 필요한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에 대해 융자를 통해 지원합니다. 이는 개식용 농가가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때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예를 들어, 농가가 식육의 종류를 변경하고 새로운 업종을 시작하려 할 때 필요한 시설 투자와 초기 운영 자금이 해당됩니다.
2. 교육 및 훈련 지원: 전업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 훈련도 지원합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농가나 업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도 포함되어, 농가나 업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설 및 물품 교체 비용 지원: 전업 시 식육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 및 물품 교체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개식용 관련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유예 기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에 따라, 개식용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개체 사육을 지속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식용 산업 종사를 빠르게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1. 시설 운영 및 설치 위반: 개식용 농장이나 관련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된 계획에 따른 운영 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2. 자료 제출 및 조사 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방해하거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행령의 유예 기간과 그 의미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에서는 법 시행 후 일정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유예 기간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개식용 산업 종사자들에게 법을 준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유예 기간: 시행령 발효일인 2024년 8월 7일부터 3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는 2027년 2월 7일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존에 운영되던 개식용 관련 시설들은 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전환해야 하며, 법적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유예 기간의 설정은 개식용 산업 종사자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간 동안 농식품부와 기타 관련 부처는 지원책을 통해 원활한 전환을 도모하며,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2027년 전면 금지 조항의 내용

2027년 2월 7일 이후로는 모든 개식용 관련 행위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여 식품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조리, 가공, 유통 및 판매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시점 이후로는 개식용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이 뒤따를 것입니다.

• 전면 금지 조항: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7년부터는 개식용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 및 과태료 부과는 물론, 시설 폐쇄 등의 강력한 제재가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개식용 산업은 사실상 종식되며,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전히 전환을 마쳐야 합니다.

4. 남겨진 개들에 대한 문제

유예 기간 동안의 문제점

개식용종식법의 시행과 함께 유예 기간 동안 남겨질 개들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은 2027년 2월까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 기존의 개사육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들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살 및 판매의 지속 가능성: 유예 기간 동안에는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여전히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는 개식용 금지라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남겨진 개들이 여전히 식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됩니다.
2. 동물 보호 시설의 수용 한계: 법 시행에 따라 식용 개를 사육하던 농장들이 폐업하거나 전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개들이 보호 시설로 이송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의 동물 보호 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 모든 개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맹견에 대한 안전 문제: 식용 목적으로 기르는 개들 중 다수는 도사견과 같은 맹견 종류로, 이들은 일반 가정이나 일반 동물 보호 시설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맹견들은 사회화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입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호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 및 제안

정부는 남겨진 개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아직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정부의 대응 방안 및 추가 제안입니다.

1. 민간 동물 보호 시설과의 협력 강화: 정부는 민간 동물 보호 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남겨진 개들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민간 시설의 자원을 활용하여 동물 보호에 필요한 공간과 자금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 시설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보호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호 시설 운영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유기견 관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2. 맹견 관리 방안 마련: 맹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맹견 사육 허가 제도를 강화하고,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맹견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입양을 위한 요건을 마련하여 맹견이 일반 가정으로 안전하게 입양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입니다. 또한, 맹견 보호 시설의 확충과 관리 인력의 전문화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3. 유예 기간 중 개 도살 및 판매 금지 강화: 유예 기간 동안에도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겨진 개들이 유예 기간 동안 불필요하게 도살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막고, 동물 복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유기견 보호 및 입양 활성화 캠페인: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유기견 보호 및 입양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남겨진 개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개 입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입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