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전월세 보증금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리해봤습니다. 집을 사면 중간에 정산 받을 수 있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사유를 정리해보니 무려 9개나 되더군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직장인들에게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뜻합니다. 단, 특정 사유를 충족해야만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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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9가지 사유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배우자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무주택자 기준: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단, 이전에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 주택 구매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시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는 신규계약뿐만 아니라 연장 계약 시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증액 없는 기간 연장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단,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본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의 명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질병 및 요양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4.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을 선고 받았거나,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시행)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6. 소정근로시간 단축
   •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7.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천재지변 피해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된 피해
     • 재난으로 인해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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