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무서워서 공공전세주택에 몰리는 사람들, 역대 최대 인원이라는데?

공공전세주택이란 무엇이고, 왜 역대 최대 인원이 몰렸을까요? 공공전세주택은 시중 전세 시세의 80~90% 전세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간 거주가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LH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공급된 공공전세주택 322가구에는 8,888명이 입주 신청을 했으며, 이는 지난해 이후 가장 많은 신청 인원입니다. 일부 주택은 시세보다 비싼 곳도 있었으나, 전세사기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성을 최우선시하는 무주택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전세주택의 장점과 단점,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전세주택이란?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산층에게도 공공임대 입주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2021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공공전세주택을 이용하면 시중 전세 시세의 80~90% 전세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간 거주가 보장됩니다. 또한 LH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공공전세주택은 LH 임대아파트 뿐 아니라 민간건설 아파트의 미분양 분에 대해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전세주택에 역대 최대 인원이 몰린 이유는?

2023년 1차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322 가구를 모집했으며, 8888 명이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LH가 지난해 공공전세주택을 지역별로 연 3회차씩 모집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신청 인원입니다. 일부 주택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되었지만, 전세사기 우려가 확산되면서, 무주택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많았던 강서구에서는 8가구에 104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라인캐슬 (나홀로 아파트)은 전용 55㎡의 임대보증금이 우방아파트보다 높은 약 3억2800만원으로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16 가구에 156 명이 몰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세 대비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 시장에서의 전세사기 또는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공공전세주택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은?

공공전세주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LH청약센터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선택하여 절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에 자신의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에 자신의 당첨 결과를 확인하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합니다.

공공전세주택 신청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임대 사업 대상 지역에 속해 있는 모집 권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상환하거나 은행 상담 후 매입임대주택으로 목적물을 변경해야 합니다.
•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추첨으로 정해진 동, 호에 따라 계약 체결이 진행됩니다.
• 계약 체결 이후 분양권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