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9월시행 연장: 당초 7월에서 두달 연기

1. 서론

2024년 9월 1일부터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2단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이번 2단계 시행으로 가계부채 관리와 금리변동 위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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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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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스트레스 금리 변화

출처: 금융위원회

9월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에 50%의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이는 1단계에서의 25% 가중치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준으로, 대출 한도 산정 시 더 높은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합니다.

2.2 적용 대상 확대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을 산정하게 됩니다.

2.3 최대 대출한도 조정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인해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대출한도도 조정됩니다.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대출 한도가 약 3~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출 상환 능력을 더욱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은행권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대출 한도가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됩니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차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리스크가 높은 차주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예상 영향 및 효과

3.1 가계부채 관리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고DSR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감소함에 따라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을 미리 반영하여 차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2 서민 및 자영업자 지원

이번 스트레스 DSR 2단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연계되어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