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주요 지원책 정리

서울시가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안심통장'과 '동행마일리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배달앱, 결제수수료 절감, 폐업·재창업 지원 등 핵심 내용을 확인하세요.

1. 안심통장: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의 해결책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새롭게 선보인 '안심통장'은 경기침체와 금융권 대출 문턱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평점이 낮아 기존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빠르고 간편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며, 서울시의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핵심 지원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심통장의 특징과 신청 자격

안심통장은 일반적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는 차별화된 조건과 절차를 자랑합니다.

 

지원 대상:(일반적으로 제2·3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

신용평점 600점 이상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한도:적은 금액 같아 보이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필요한 시점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금입니다.

1인당 최대 1천만 원

 

대출 금리:이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주요 혜택입니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 금리인 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제공

비대면 신청 및 낮은 금리 혜택

안심통장은 기존 대출 상품과 달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 소상공인들이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간편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서울페이 앱 또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한 온라인 신청
2.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후 심사 진행
3. 영업일 기준 1일 내 승인 처리 완료

사용 방식:

•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필요할 때 필요한 금액만 인출
• 초과 대출 금액 없이 상시 입출금 가능
• 자금의 효율적 운용 가능

제2·3 금융권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지원

서울시는 신용평점이 낮아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던 소상공인들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통장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비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계층까지 확대:

기존 중저신용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습니다.

 

경제적 안정 효과:

신속한 자금 조달과 낮은 금리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동행마일리지: 민간 포인트로 매출 상승

서울시가 발표한 동행마일리지 제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혁신적인 소비 촉진 방안입니다. 이는 대형 기업에서 발행하는 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행마일리지 개념 및 참여 기업

동행마일리지는 대형 유통기업이나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민간 포인트를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하여, 이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기업과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이 대형 플랫폼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에서도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현재 동행마일리지에 참여를 확정한 주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대백화점
• 현대자동차
• 에쓰오일(S-OIL)
• 신한은행
• 신한카드

이들 기업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의 일부를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해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포인트 활용이 소상공인에게 주는 효과

소상공인들은 동행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기존의 소비자 결제 옵션을 늘려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새로운 소비 유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비 촉진:

대형 기업 포인트가 소상공인 가게에서도 사용 가능해짐으로써 소비자들이 해당 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해 지역 상권을 방문하게 됩니다.

 

고객 유입 증가:

기존에는 대형 유통업체에서만 사용되던 포인트가 소상공인 가게에서도 활용 가능해지며, 소비자의 선택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매출 상승 효과:

서울시의 분석에 따르면, 동행마일리지 중 10%만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되더라도 약 2,948억 원의 추가 매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울페이 포인트 전환으로 소비 활성화

동행마일리지의 핵심은 민간 포인트를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 점입니다.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페이의 편리함:

서울페이 앱을 통해 소비자들은 간편하게 민간 포인트를 전환하고,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의 지역화:

전환된 서울페이 포인트는 오직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가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으로 집중됩니다.

 

기업-소상공인 간 협력:

대형 기업과 소상공인이 협력하여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모델을 형성합니다.

3. 공정한 경영환경: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 거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가맹점 필수품목 지정 관행 개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적으로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물품들(예: 젓가락, 세제, 고무장갑 등)은 가맹점주들의 주요 부담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본사가 높은 가격으로 특정 물품을 강매하는 관행은 가맹점주들에게 경영 압박을 가중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도입합니다.

 

필수품목 정의 재정립:

필수품목은 본사의 브랜드 이미지나 품질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만 제한하도록 명확히 정의합니다.

 

자유로운 구매 선택:

필수품목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가맹점주가 더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공급처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비용 투명성 강화:

본사가 제공하는 필수품목의 비용과 공급 방식을 가맹점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구축합니다.

저렴한 구매 기회 제공 및 공정 거래 지원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와 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영 환경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경영 부담 완화: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고가 물품 대신 지역 공급 업체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경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정 거래 문화 조성:

본사의 지나친 통제와 비용 전가 관행을 줄여 가맹점주의 경영권을 존중하고,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교육 및 상담 지원:

서울시는 가맹점주들에게 공정 거래 관련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권리 보호와 효율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형 가이드라인의 기대 효과

서울시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고, 가맹점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맹점주의 경제적 안정: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순이익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생하는 프랜차이즈 문화 형성:

본사와 가맹점이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소상공인 폐업·재창업 지원책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폐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폐업·재창업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이 폐업 후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거나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폐업 시 전문가 매칭 및 실비 보상

폐업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폐업 전문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폐업 절차를 넘어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문가 1:1 매칭 서비스:

폐업 결정을 내린 소상공인에게 전담 전문가를 배정하여,

• 폐업 절차 안내
• 행정적 지원
• 세무·회계 문제 해결등을 지원합니다.

폐업 실비 보상:이는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정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폐업 실비를 보상합니다.

 

사후 관리 지원:

폐업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소개

폐업 후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

• 서울시 기술교육원 연계: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업그레이드하여 재취업 가능성을 높입니다.
• 서울시일자리센터:취업 상담,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창업 지원:

•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재창업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자금 지원 프로그램: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입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과 일자리센터 활용 방안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재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술교육원과 일자리센터를 적극 활용합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

다양한 기술 및 직업 훈련 과정을 제공하며,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료 또는 저렴한 교육 과정: 요리, 미용, IT, 기계 등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수료 후 관련 업종으로의 취업 연계

서울시일자리센터:

• 소상공인 맞춤형 취업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취업 정보 공유 및 관련 네트워크 연결
•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 추천

5. 결제수수료 인하와 매출 확대 방안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고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제수수료 인하와 매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서울페이 결제QR 코드, 공공배달앱,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서울페이 결제QR 코드 활용으로 수수료 절감

서울페이 결제QR 코드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혁신적인 도구로, 기존의 신용카드 대비 낮은 수수료율을 자랑합니다.

 

낮은 수수료율:

기존 간편결제사 수수료(최대 5%)와 비교해, 서울페이 QR 코드는 1.25∼1.5%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의 고정비를 대폭 절감합니다.

 

활용 방법:

1. 소상공인 가게에 서울페이 QR 코드를 설치
2.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결제
3.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절감과 함께 간편한 결제 관리 가능

국내외 간편결제사와의 협력:

국내 3개, 해외 15개 간편결제사와 협력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가맹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방식은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여 소비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공공배달앱과 할인 상품권 확대로 매출 지원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가 소상공인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현재 10개 자치구에서 사용 가능한 배달전용 상품권(15% 할인)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공공배달앱 입점 가맹점 수 확대 및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민간 플랫폼 수수료(최대 15%) 대신,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면 낮은 수수료로 운영 가능하며, 배달 상품권으로 소비자 유입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지역 확대 및 활성화 효과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서울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지역을 확대해 소비 활성화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사용 지역 확대:

2024년까지 현재 402개 골목상권에서 2029년까지 1,002개 지역으로 사용 범위를 늘릴 예정입니다.

 

서울페이 연계: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서울페이 앱에 추가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용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활성화 효과:

온누리상품권의 약 32%가량이 서울에서 사용되며, 2024년에는 약 1조8천억 원의 매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중심의 골목상권까지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대 효과

서울시의 결제수수료 인하와 매출 확대 방안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와의 접근성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제수수료 절감 효과:

저렴한 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순이익 상승

 

소비자 참여 증가:

할인 상품권, 공공배달앱, 온누리상품권 등을 활용한 소비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

온누리상품권과 서울페이 연계를 통한 골목상권 매출 증대

6. 산재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지원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복지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와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자영업자들은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자영업자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자영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

 

지원 내용:

보험료의 30~50%를 최대 5년간 지원보험료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기대 효과:

일하다 다친 경우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산재보험 가입률 증가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위험 관리 강화

 

이 제도는 자영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망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으로 자영업자 복지 강화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들의 퇴직금을 대신할 수 있는 저축성 복지 제도로,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나 폐업 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폐업·사망·노령 등의 상황에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월 2만 원씩 1년간 장려금 지원이를 통해 초기 가입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제에 가입하도록 지원합니다.

 

혜택:

공제금은 압류되지 않아 폐업 등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자산으로 보호

세액공제 혜택 제공으로 소득세 절감 가능

 

기대 효과:

자영업자들이 노후 대비와 경영 위기 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공제 가입률 증가로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