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로 단축된 전매제한 완화 효과는?

2023년 3월부터 광역시 도시지역에서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됩니다. 이미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매제한 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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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완화란?

전매제한은 정부가 주택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즉,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은 팔 수 없고, 만약 판다면 세금이나 벌금이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년,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4년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경기 둔화로 인한 주거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매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3월 말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합니다.
• 비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외 지역은 폐지합니다.

전매제한 완화의 효과는?

전매제한 완화의 가장 큰 효과는 분양권 거래 활성화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지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빨리 팔 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분양권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잔금 대출이나 전세 대출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길면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고, 짧으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매제한 기간이 길면 분양권 수요가 줄어들고, 짧으면 분양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매제한 완화는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매제한 완화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는 전매제한 완화보다는 규제지역 완화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전매제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완화에 주의할 점은?

전매제한 완화는 분양권 거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주 의무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폐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아파트를 팔 수 없습니다.

둘째, 전매제한 완화가 투기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지면 분양권을 쉽게 사고 파는 투기자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입주 기회를 뺏고,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투기 억제를 위한 세금이나 벌금 등의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전매제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주택 공급 부족이나 주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택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