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 전에 부부간 해외주식 증여 절세 전략

해외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부간 증여 절세 전략을 소개합니다. 6억 원 공제 혜택과 2024년 세법 개정 사항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1. 부부간 증여를 통한 해외주식 절세의 필요성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개요

해외주식 투자를 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해외 주식을 매도하면서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22%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단, 기본 공제로 2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으로 5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되어 5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수익이 커질수록 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양도세의 차이점

국내 주식의 경우,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보유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해외 주식은 어떠한 금액이든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차익에 대해 무조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올리더라도 양도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해외주식 투자자는 보다 적극적인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부간 증여를 통한 세금 절감의 기본 원리

해외주식 투자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 한도를 활용해 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원에 매수한 주식이 현재 5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바로 매도하면 4억 원의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즉, 약 8,74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간 증여를 통해 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후,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 방법은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때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활용해 왔습니다.

2.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

이월과세 제도 및 그 영향

2024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이월과세 제도는 부부 간의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이월과세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주식 등)을 1년 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이 아닌 증여 이전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의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월과세 제도가 적용되면, 증여한 주식이 1년 내에 매도될 때 증여자가 처음 주식을 매수한 시점의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절세 혜택이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0년 전 1억 원에 구입한 주식을 아내에게 6억 원에 증여하고, 아내가 6개월 뒤 그 주식을 7억 원에 매도할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6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 1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이월과세 제도가 적용되면 1억 원을 기준으로 6억 원의 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큰 세금 부담을 의미하므로, 절세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법 개정 전 절세 혜택을 누려야 하는 이유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1년 내에 매도하는 절세 전략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 때문에, 2024년 전에 이러한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증여를 통해 절세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개정된 세법이 시행되기 전, 즉 2023년 내에 증여 및 매도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는 증여를 통해 양도 차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지만, 세법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절세 방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법 개정 전에 증여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면, 6억 원의 증여세 면제 한도와 양도 차익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와 1년 보유 규정의 중요성

세법 개정 이후,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절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증여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1년 동안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새로운 절세 전략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증여 시점의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되면, 부부 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감 전략이 제한됨.
• 2023년 내 증여 및 매도를 완료해야 기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새로운 절세 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됨.

3. 부부간 증여의 구체적인 절세 사례

주식 증여 후 매도 시 양도세 절감 사례

부부간 증여를 통해 해외주식 투자 시 절세하는 방법은 매우 유효하며,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절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미국 기업의 주식을 1억 원에 매수하여 현재 5억 원으로 가치가 상승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하지 않고 직접 매도할 경우

남편이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경우, 4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은 8,745만 원에 달합니다.

 

증여 후 배우자가 매도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아내가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즉, 아내가 증여받은 당시 주가가 5억 원이었다면, 양도 차익이 0원으로 간주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8,745만 원의 세금이 절감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사례는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증여 가액 책정 방법 (평단가 계산 기준)

증여된 주식의 가액은 단순히 증여 당시의 종가를 기준으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증여일 전후 2개월 간의 주가 평균을 기준으로 평단가가 산정됩니다. 이를 평균 주가 계산법이라고 하며, 증여 시점에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를 대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A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의 종가 평균으로 평단가가 책정됩니다. 이는 증여 시점에서의 주가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특정 시점의 주가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 타이밍에 따른 절세 효과 차이

증여 시점에 따라 절세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했을 때 증여를 하면 양도차익이 적어져 절세 효과가 커지지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증여를 하면 양도차익이 커져 절세 효과가 줄어듭니다.

• 주가가 상승했을 때 증여:
• 주가가 상승하여 증여 시점의 가액이 높을 경우, 해당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차익이 적어져 양도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증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주가가 하락했을 때 증여:
• 반대로,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증여하면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되어 양도차익이 커지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절세 효과는 줄어들 수 있으므로 증여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 주가 상승 시(5억 원에 증여) → 차익 적음 → 양도세 없음
• 주가 하락 시(2억 원에 증여) → 차익 큼 → 양도세 많음

이렇듯 주식 증여의 타이밍은 절세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2024년 이후의 절세 전략

부부간 증여 외 추가 절세 방법 모색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부부간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이 일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은 대체 절세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세 전략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 주식 매도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상쇄하는 방법입니다. 손실을 기록한 주식 매도 후 다시 매수하는 방식을 통해, 손실을 확정하면서도 해당 주식을 다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이 발생한 주식의 양도 차익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차익을 분할 실현

수익을 실현할 때 한꺼번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분할 매도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 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차익을 분할하여 매도하면 여러 해에 걸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증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식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아직 소득이 없거나 세율이 낮은 상황이라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가능성과 그 영향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해 일정한 소득 이상을 올릴 경우 과세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이 세법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며, 금융 투자에서 발생하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특히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새로운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손익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해에 손실을 기록한 주식과 수익을 기록한 주식을 통합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손실이 발생한 금융 상품을 매도해 손익 통산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매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부부간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년 보유 규정 준수

2024년부터 적용되는 이월과세 제도에 따라,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최초 취득가액이 기준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증여 후 최소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뒤 매도해야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당 행위로 간주되는 사례:

증여한 후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고, 매도한 금액을 다시 증여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이는 부당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무 당국으로부터 추가 과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한 자산을 매도한 금액은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의 중복 과세 가능성: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가 여전히 유효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적용된다면, 절세 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