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보험 요율과 실업급여 계산 방법

2024년 고용보험 요율은 1.8%로 유지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비율, 실업급여 계산법 및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안정 요율 차이 등을 확인하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요율도 함께 알아보세요.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의 정의와 목적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실업급여나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근로자가 재취업하거나 새로운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나아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단순히 생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훈련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2024년 고용보험 요율의 유지 배경

2024년 고용보험 요율은 총 1.8%로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현재 고용 시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된 정책입니다. 한국의 고용보험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실업급여 요율 외에도,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실업급여 재정 상황을 검토하면서 요율 변동을 논의했으나, 급격한 변화가 근로자와 기업에 주는 부담을 고려하여 2024년에도 기존 요율을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용시장 안정화가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되어,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업자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자리잡았습니다.

2. 2024년 고용보험 요율 구성

2024년 고용보험 요율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실업급여 요율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입니다. 이 두 가지 요율을 모두 합쳐 총 1.8%의 고용보험 요율이 결정됩니다.

2.1 실업급여 요율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하게 각각 0.9%를 부담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보수 총액에 해당 요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예시:

• 월 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부담: 200만 원 × 0.9% = 18,000원
  • 사업주 부담: 200만 원 × 0.9% = 18,000원

2.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안정성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 요율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2024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50인 미만 기업: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0.85%

따라서 사업주는 실업급여 요율 외에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시:

• 월 급여 200만 원인 근로자를 고용한 500인 규모의 기업(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 사업주 부담: 200만 원 × (0.9% + 0.65%) = 31,000원

3.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계산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다르고, 특히 사업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월평균 보수에 따른 고용보험료 계산 예시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요율 계산법을 설명하겠습니다.

3.1 월평균 보수에 따른 고용보험료 계산 예시

고용보험료는 아래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고용보험료 = 월평균 보수 × 요율 ÷ 1,000

예를 들어, 월 평균 보수가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요율: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9%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

예시 1: 150인 미만 기업 (고용안정 요율 0.25%)

• 근로자 부담: 300만 원 × 0.9% = 27,000원
• 사업주 부담: 300만 원 × (0.9% + 0.25%) = 34,500원
• 총 고용보험료: 27,000원 + 34,500원 = 61,500원

예시 2: 1,000인 이상 기업 (고용안정 요율 0.85%)

• 근로자 부담: 300만 원 × 0.9% = 27,000원
• 사업주 부담: 300만 원 × (0.9% + 0.85%) = 52,500원
• 총 고용보험료: 27,000원 + 52,500원 = 79,500원

3.2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요율 계산법

고용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요율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 근로자는 실업급여만 부담하고, 사업주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요율을 모두 부담합니다.

실업급여 요율

• 근로자: 월평균 보수 × 0.9%
• 사업주: 월평균 보수 × 0.9%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

• 사업주만 부담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로,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왔으나,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고 종사자들도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1 2021년 7월 이후 적용된 고용보험 요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요율은 일반 근로자와 조금 다릅니다. 총 요율은 1.6%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중 노무제공자(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특고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요율만 해당됩니다.

4.2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부담 비율

• 노무제공자(특고 종사자) 부담: 0.8%
• 사업주 부담: 0.8%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가 300만 원인 특고 종사자의 경우,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의 요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시:

• 노무제공자 부담: 300만 원 × 0.8% = 24,000원
• 사업주 부담: 300만 원 × 0.8% = 24,000원
• 총 고용보험료: 24,000원 + 24,000원 = 4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