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전세 월세 임차급여 수선급여 혜택 지원 대상 및 금액

2024년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신청 자격, 지원 금액까지 모두 설명합니다.

1. 서론

주거급여 제도란 무엇인가?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지원 제도 중 하나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제도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 특히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나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 주거형태,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타인의 집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를 위한 임차급여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주택 보수를 위한 수선급여가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되며, 수선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리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가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거급여 제도의 핵심 목적입니다.

2024년 변화된 주거급여 제도 소개

2024년부터는 주거급여 제도가 보다 확대되고 개선된 내용이 도입되었습니다. 물가 상승과 임대료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금액을 늘렸습니다.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각 가구의 인원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이 업데이트되었으며, 주거비 지원 역시 가구의 중위소득 대비 수준에 따라 80%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특히,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임차급여의 경우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선급여의 경우에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집의 노후 상태에 맞는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주거 약자를 위한 별도 지원이 확대되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주거급여 신청 자격

소득 기준 및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 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이는 단순히 가구의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하여, 중간 정도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인정액 기준도 높아집니다. 즉,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확대됩니다.

임차급여와 수선급여 지원 기준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지며, 각 가구의 주거 상황에 따라 해당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차급여 지원 기준
   • 생계급여 수급 가구나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 내에서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35% 초과 가구는 소득에 따라 90% 또는 **80%**로 차등 지원됩니다.
2.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급여로,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지원 금액은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지급되며, 기준 임대료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기준 임대료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다릅니다.
3. 수선급여 지원 기준
   • 경보수: 소규모 수리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주로 벽지나 도배, 작은 누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중보수: 주택 구조나 설비의 중간 수준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수도관 교체나 전기 배선 수리가 포함됩니다.
   • 대보수: 주택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지붕을 교체하거나 큰 보수 공사가 필요한 경우 대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선급여는 자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노후된 주택을 수리해야 하는 가구를 위한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와 보수 범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크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뉩니다.

3. 임차급여

임차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지원금으로, 월세 또는 전세의 형태로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주거 형태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이 결정됩니다.

임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입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집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는 임차급여를 기준 임대료 내에서 100% 지원받습니다.
•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는 기준 임대료 내에서 90% 지원받습니다.
• 중위소득 35%~47% 이하 가구는 기준 임대료 내에서 80% 지원받습니다.

이와 같은 차등 지원을 통해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맞춘 적절한 임차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임차급여는 매달 지급되며, 실제 월세 혹은 전세 자금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하여 월차임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기준 임대료에 따른 지원 내용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에 따라 지원되는데, 이는 지역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 임대료는 정부가 지역별 주택 가격과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한 금액으로, 이 금액을 상한선으로 하여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제 월세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다면, 해당 금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 임대료보다 월세가 높을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매달 최대 287,000원까지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소도시의 4인 가구는 343,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를 사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금액을 월세로 계산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높은 보증금을 낸 전세 계약자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임대료는 매년 물가 상승과 주택 가격 변동에 따라 조정되며, 특히 2024년에는 기준 임대료가 소폭 인상되어 저소득 가구가 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수선급여

주택 소유자를 위한 수선급여

수선급여는 저소득층 가구 중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주거급여의 한 유형입니다. 임차급여가 임차인에게 월세나 전세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수선급여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집을 수리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주택의 노후 상태에 맞춰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고, 안전 문제나 생활 편의성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가구는 수리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주거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선급여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주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의 구조적 안전, 설비, 마감 등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선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지원되며, 소득 인정액에 따라 100%에서 80%까지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차이 및 지원 금액

수선급여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세 가지 범위로 구분되며, 각각의 범위에 따른 지원 내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보수 (소규모 보수)
   • 지원 금액: 약 457만 원 (2024년 기준)
   • 지원 대상: 경미한 주택 수리가 필요한 가구
2. 경보수는 비교적 가벼운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로 벽지, 도배, 작은 누수 수리, 욕실 수리 등의 경미한 수리 작업을 포함합니다. 주택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지만 생활에 불편을 주는 작은 결함들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3. 중보수 (중간 정도의 보수)
   • 지원 금액: 약 849만 원 (2024년 기준)
   • 지원 대상: 주택의 설비 및 구조적 문제가 있는 가구
4. 중보수는 경보수보다 더 큰 규모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로 수도관 교체, 전기 배선 정비, 창문 및 문 교체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며, 주택의 구조나 설비에 문제가 있을 때 지원됩니다.
5. 대보수 (대규모 보수)
   • 지원 금액: 약 1,241만 원 (2024년 기준)
   • 지원 대상: 주택의 전반적인 구조적 보강이 필요한 가구
6. 대보수는 주택의 전반적인 구조적 안전을 보강해야 하거나 큰 규모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지붕 교체, 전체적인 내부 리모델링, 기초 공사 등의 대규모 수리가 필요할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수선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100%에서 80%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나 중위소득 35% 이하의 가구는 수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소득 기준을 초과한 가구는 90% 또는 8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주거 약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집 내부의 경사로 설치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추가적인 편의 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최대 38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친척, 혹은 기타 관계인도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절차와 준비 서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준비 서류 목록입니다.

1. 신청 절차

•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와 같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금융 자산, 차량 보유 여부 등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가구의 실제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 3단계: 주택 조사 소득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신청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주택의 상태와 거주 형태를 조사하여 임차급여 또는 수선급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4단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소득 및 주택 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된 가구는 거주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 5단계: 급여 지급 선정된 가구는 매월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이는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2. 준비 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 계약서 (임차급여를 신청할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통장 사본 (급여 수령 계좌)
• 기타 추가 서류는 신청 과정에서 개별 안내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안내

1. 온라인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 메뉴 선택: 복지로 메인 화면에서 ‘주거급여’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확인 후 제출합니다. 이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주거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임차급여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수선급여 신청 시에는 주택 소유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상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거급여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추가 정보나 요구 서류를 확인하고 보완합니다.
• 신청 완료: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접수가 완료되고 이후 절차에 따라 급여 지급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어 지급되므로, 필요 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소득 및 주거 상태 조사: 소득 및 재산 조사, 주거 상태 조사를 거쳐 급여 지급이 결정되므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2025년 주거급여 제도 확대 계획

확대될 대상자

2025년부터 주거급여 제도는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상향하고 지원 대상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되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약 5만 명의 추가 대상자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총 150만 명 이상의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인상

주거급여 제도의 대상자 확대뿐만 아니라, 2025년에는 지원 금액도 인상될 계획입니다. 물가 상승과 임대료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임차급여와 수선급여 모두에서 큰 폭의 지원 금액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 임차급여 지원 금액 인상 2025년부터 임차급여의 기준 임대료가 3.2%에서 최대 7.8%까지 인상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저소득 가구가 실제로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적용되는 기준 임대료가 차등 인상되며, 이에 따라 수급 가구는 더 많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대도시 1인 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287,000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최대 7.8%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임대료 인상 추세를 반영한 지원 금액 조정으로,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입니다.
3. 수선급여 지원 금액 인상 2025년부터는 수선급여 지원 금액도 크게 인상됩니다. 수선급여는 주택의 보수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어 지원되며, 최근 공사비 상승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보수 비용이 29% 인상될 예정입니다.
   • 경보수: 457만 원 → 약 590만 원
   • 중보수: 849만 원 → 약 1,100만 원
   • 대보수: 1,241만 원 → 약 1,600만 원
   수선급여 인상은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추가 지원 확대

2025년부터는 장애인, 고령자, 주거 약자에 대한 추가 지원도 강화됩니다. 주거약자 가구는 기존에 제공되던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 외에도 생활 편의성 개선을 위한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편의 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금액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나 고령자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생활 개선을 위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 50만 원에서 38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