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 무엇이 달라지고 누가 혜택을 받을까?

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의 주요 내용과 변화된 수급 기준, 빈곤 사각 지대 해소 방안을 상세하게 알아봅니다.

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 무엇이 달라지고 누가 혜택을 받을까?

1. 서론

1.1. 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의 중요성

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은 우리 사회의 복지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계획은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수급 기준을 완화하고, 빈곤 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단순히 복지 제도의 개선을 넘어, 사회 구조 자체의 변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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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 개요

2.1. 발표 일자와 계획 기간

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은 2021년 9월 19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3년 동안 실행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다양한 복지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설정은 복지 제도의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 주요 목표와 내용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수급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현재 중위 소득의 30%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2024년부터 32%로 상향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2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빈곤 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 재산 환산율이 100%인데, 이를 4.17%로 낮추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도 현재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포괄하는 복지 제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급 기준의 변화

3.1. 생계급여의 수급 기준 변화

생계급여의 수급 기준은 중요한 지표로,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에서는 이 수급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중위 소득의 30%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이 기준을 중위 소득의 32%로 상향할 것이며, 이후 3년 내에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러한 조정을 통해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2. 주거급여의 수급 기준 변화

주거급여 역시 중요한 복지 제도 중 하나로, 이의 수급 기준 역시 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에서 상향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중위 소득의 47%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이 기준을 중위 소득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4. 빈곤 사각 지대 해소 방안

4.1. 자동차 소유와 재산 환산율

빈곤 사각 지대는 복지 혜택을 받기에는 소득이 높지만,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에서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 환산율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재산 환산율이 100%로, 자동차를 소유하면 그 가치가 그대로 소득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 따르면, 이 환산율을 4.17%로 낮추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는 많은 경우에 있어 필수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2.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 변화

또 다른 빈곤 사각 지대 해소 방안으로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이 1.04%입니다. 이 계획에서는 이 환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 추가 혜택과 예상 영향

5.1. 추가로 혜택을 받을 예상 인원

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의 실행에 따라 추가로 혜택을 받을 예상 인원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생계급여의 수급 기준이 중위 소득의 32%로 상향됨에 따라, 약 2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거급여의 수급 기준이 중위 소득의 50%로 상향되면서, 약 15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 제도의 포괄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적인 증가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5.2. 주거급여 선정 기준의 변화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 역시 이번 계획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중위 소득의 47%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 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이 기준을 중위 소득의 50%까지 상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기준 상향은 주거 환경이 좋지 않거나, 고령화로 인해 주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결론

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은 우리 사회의 복지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수급 기준을 상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빈곤 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계획에 따라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약 15만 명이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