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 소개

1.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하여,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1.2. 시스템 도입 배경과 필요성

이전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지만, 이제는 지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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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2.1.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됩니다.

2.2. 임대차 보증금 기준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피해자로 인정되며, 최대 5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3. 다수 임차인 피해 요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4. 임대인 반환채무 불이행 사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적용 제외 대상

3.1. 보증 가입 여부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가입을 한 경우 적용 제외됩니다.

3.2. 최우선변제 가능 여부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역시 적용 제외됩니다.

3.3. 자력 회수 가능 여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 회수 가능한 경우에도 적용 제외됩니다.

4. 지원 내용

4.1. 온라인 신청 가능한 항목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2. 제출 서류와 절차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을 전자 문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3. 문자메시지 알림 및 진행 상황 조회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5.1. 신청 및 접수 절차

피해 임차인이 신청하면 광역시·도에서 접수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및 결정을 마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5.2. 조사 및 결정 통지 과정

국토부(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자를 결정하며, 필요시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5.3. 지원 혜택 신청 방법

결정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관련 기관에 지원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절차 상세 안내

6.1. 온라인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로그인 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17개 광역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 종합민원실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6.3. 필수 및 추가 제출 서류

필수 서류로는 결정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초본이 있으며, 추가 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