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설치 조건과 과태료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로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과태료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15평 이상 매장과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개정안과 비용 부담 완화 방법을 확인하세요.

1.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기계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키오스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베리어프리(Barrier-Free)'란, 물리적·제도적·심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 키오스크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이동이나 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더해진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 안내 기능이나 점자 블록을 제공하고, 휠체어 사용자나 키가 작은 어린이를 위해 화면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의 텍스트 안내 강화나 비주얼 인터페이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필요할까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법적 이유만으로 이 키오스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고객이 키오스크에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할 때, 키오스크 화면이 너무 높아 불편함을 겪는다면 이는 불공평한 환경이라 할 수 있겠죠.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주요 기능과 특징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다음과 같은 13가지 주요 기능을 포함하는데요, 이는 마음AI와 엘리비젼 등 주요 업체의 제품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특징들입니다.

 

음성 안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메뉴 설명 및 조작 안내 음성 지원

점자 블록: 키오스크 앞 바닥에 점자 타일 설치

화면 높이 조절: 휠체어나 어린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스크린

간단한 인터페이스: 사용자의 불편을 줄인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화면 구성

터치패드: 손 대신 주먹이나 팔꿈치로 조작 가능 (특히 지체 장애인을 위해)

비주얼 인터페이스 강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와 애니메이션 지원

현재 상황

2024년 현재,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15평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점차 설치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키오스크를 신규 도입하거나 교체하려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베리어프리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2.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조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이제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5평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이 법적 의무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개정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치 조건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적용 대상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는 모든 매장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의무화됩니다.

 

매장 크기: 바닥면적이 15평(50m²) 이상인 사업장

종사자 규모: 100인 미만 사업장

사업 유형: 일반 소매점, 음식점, 관광·체육시설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

 

신규 및 교체 조건

키오스크를 신규 도입하는 경우 반드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함.

기존 키오스크를 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까지 교체 의무가 있음.

2) 필수 기능 및 설계 기준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가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에는 다음과 같은 설계 기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점자 블록 설치: 키오스크 전면 바닥에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 블록 설치

음성 안내 기능: 메뉴와 사용법을 음성으로 제공, 이어폰 연결 옵션 포함

화면 높이 조절: 휠체어 사용자와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스크린 높이를 조정 가능

간단한 인터페이스: 복잡한 화면 구성 대신 직관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UI 설계

촉각 및 시각적 구분: 버튼이나 조작부에 촉각적인 피드백과 시각적으로 구분되는 색상 사용

손 대신 조작 옵션 제공: 팔꿈치, 주먹 등으로 조작할 수 있는 비접촉식 옵션

3) 설치 시한

법적 설치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1월 28일: 새로운 사업장이나 신규 키오스크 도입 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함.

2026년 1월 28일: 기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시점까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함.

4) 과태료와 처벌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소상공인의 준비

많은 소상공인들은 이런 법적 의무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거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음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 내 기존 키오스크가 베리어프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

신규 도입 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모델을 사전에 비교 및 선택

설치 비용과 경제적 부담에 대비해 정부 지원 정책 활용 여부 확인

3.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교체 및 비용 부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기존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교체 의무와 비용 부담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오스크 교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존 키오스크 교체 의무

기존에 일반 키오스크를 사용 중인 사업장도 2026년 1월 28일까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규 도입 사업장뿐 아니라 기존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교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 기존 키오스크는 2026년 1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교체가 의무화됩니다.

2024년 1월 28일 이후 설치된 키오스크: 법 시행일 이후 설치된 키오스크는 즉시 베리어프리 기능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교체 비용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에 비해 설치 비용이 약 2~3배 높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키오스크가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드는 반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5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점자 블록, 음성 안내 시스템, 화면 높이 조절 장치 등 추가적인 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설치 비용: 500만 원~1,000만 원(제조사와 기능에 따라 차이)

렌탈 옵션: 일부 제조사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렌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 약 10만 원~30만 원 수준으로 운영 가능

추가 비용: 기존 키오스크 철거 비용, 설치 장소의 구조 변경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정부 보조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예: 서울시의 경우 최대 50%까지 지원

세액 공제: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시 관련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대출을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

렌탈 프로그램: 설치 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렌탈형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제공하는 제조사 증가

4) 제조사별 비교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제조사에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조사와 제품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AI: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및 화면 높이 조절 기능이 강점

엘리비젼: 간단한 인터페이스와 장애인, 고령자 모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제공

비버 매장 연구소: 기존 키오스크 대비 설치 비용이 절반 수준인 경제형 모델 제공

Dot Inc.: 시각, 촉각, 지체 장애인을 모두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키오스크

5) 추가적인 부담 요소

키오스크 교체는 단순히 기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설치 공간의 적합성: 점자 블록 설치나 화면 높이 조절 기능을 위한 공간 확보

운영 교육: 직원들에게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필요

유지보수 비용: 추가적인 기능으로 인해 일반 키오스크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4. 소상공인을 위한 가이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은 관련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기 전에 알아야 할 준비 사항과 현실적인 대안을 가이드 형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설치 전 체크리스트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위해 소상공인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의무 대상 여부 확인

매장 면적이 15평(50m²) 이상인지 확인

종사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장인지 확인

키오스크 신규 도입 또는 교체 여부 파악

 

현재 사용 중인 키오스크 점검

기존 키오스크가 베리어프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음성 안내, 점자 블록, 화면 높이 조절 기능 등이 있는지 점검

 

설치 공간 확보

점자 블록과 화면 높이 조절 기능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

키오스크 주변에 장애물(테이블, 의자 등)이 없는지 점검

 

예산 계획 수립

신규 설치 또는 교체 비용에 대한 대략적인 예산 계산

지원금, 세제 혜택, 렌탈 옵션 등을 포함한 비용 절감 방안 검토

2) 제품 선택 시 고려할 점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다양한 제조사에서 제공되며, 기능과 가격대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 충족 여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점자 블록, 음성 안내, 화면 높이 조절 기능 확인

추가적으로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예: 비주얼 인터페이스, 다국어 지원)

 

경제성

초기 설치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비교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조사 여부 확인(예: 비버 매장 연구소)

 

사용 편의성

직원과 고객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UI 설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

 

유지보수 지원

고장 발생 시 빠른 A/S 지원 가능 여부

유지보수 계약 옵션과 비용 확인

3) 정부 지원 활용하기

소상공인들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지역의 지원 정책 확인

예: 서울시는 최대 50% 보조금을 지원하며, 설치 후 영수증 제출 필요

 

세제 혜택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시 세액 공제 혜택 가능

회계사를 통해 관련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음

 

저금리 대출

소상공인 전용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출 수 있음

예: 중소기업청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상품 확인

4) 설치 후 운영 관리

키오스크를 설치한 후에는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원 교육

직원들에게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용법과 장애인 고객 응대 방법을 교육

고객이 어려움을 느낄 경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정기 점검

키오스크의 음성 안내, 화면 높이 조절 기능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장애인이 이용할 때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유지보수 계획 수립

 

고객 피드백 반영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용에 대한 고객 의견을 수집

필요 시 개선 사항을 제조사에 요청하거나 운영 방식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