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27일부터 시행 5만원 식사비 인상 선물 경조사비 가액 상향

김영란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가액은 명절 기간에 두 배로 상향됩니다. 이번 개정의 배경과 영향을 알아봅니다.

1.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의 정의와 목적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며, 공직 사회 전반에 걸친 청렴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까지 포함하여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김영란법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그리고 공직자의 청렴 의무 강화입니다.

1.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녀의 성적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나, 사업자가 공무원에게 특정 계약을 따내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2.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 및 이와 관련된 인물에게 금품, 선물,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한도는 공직자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3. 공직자의 청렴 의무 강화: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강조합니다. 이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공성을 가지는 직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2. 김영란법 개정 배경

개정 필요성: 물가 상승과 현행 한도의 문제점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된 2016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관련자들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몇 년간 물가 상승과 경제 여건의 변화로 인해 김영란법의 일부 규정, 특히 금품수수 한도와 관련된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1인당 3만원으로 설정된 식사비 한도는 법 시행 당시에는 적절하게 보였지만, 이후 물가 상승과 외식비용의 증가로 인해 현실과 괴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외식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공직자나 관련 인물이 식사를 할 때 이 금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는 공직자가 업무적으로 식사하는 상황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법을 준수하면서도 적정한 대접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선물 가액 한도 역시 현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 농업 및 어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현행 한도가 너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영란법의 일부 규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김영란법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 기존의 1인당 3만원이었던 식사비 한도가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의 물가 상승과 외식비용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공직자들이 업무상의 만남에서 보다 적정한 수준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김영란법의 현실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선물 가액 상향 조정: 특히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 평상시 5만원이었던 선물 가액 한도를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 기간에는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농업 및 어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 상향은 경제적 측면에서 농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식사비 한도 변경

기존 한도와 새로운 한도의 비교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된 2016년에는 공직자와 관련된 인물들이 업무상 만남에서 지켜야 할 식사비 한도를 1인당 3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한도는 당시의 물가 수준을 고려한 금액이었으며,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공 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개정을 통해 이 한도가 1인당 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물가 상승과 외식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3만원으로는 대도시에서의 적절한 식사 제공이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비교 요약:

• 기존 한도: 1인당 3만원
• 새로운 한도: 1인당 5만원

4. 선물 가액 상향 조정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이유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 가액 한도는 농수산물 업계와 농어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선물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전통이자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규정한 선물 가액 한도가 낮아, 농수산물 관련 선물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농업과 어업 종사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농수산물 업계의 활성화를 돕고,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농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 시기에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농수산물의 판매를 늘리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은 다른 상품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5만원 한도로는 소비자들이 적절한 품질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절 기간 동안 한도를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향 적용 기간 및 대상

이번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에는 5만원으로 유지되지만, 설날과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 동안에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어민들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특별 조치입니다.

상향 적용 기간:

• 명절 전후 약 한 달 동안 상향 조정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이번 개정에 따라 2024년 추석 기간 동안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적용됩니다.

대상:

• 이번 상향 조정의 대상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입니다. 이는 명절 선물로 자주 사용되는 품목들로, 특히 농어민들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상품들입니다.
•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역시 이 기간 동안 상향된 한도를 적용받아 농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